국제정치경제와 한국 - WTO, FTA와 관련하여 (Korea and World political economy - in the context of the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7권 / 1호 / 253 ~ 290페이지
· 저자명 : 강삼구

초록

WTO체제의 강화, FTA의 확산 속에 앞으로 세계경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냉혹한 경쟁체제로 가속화할 것이어서 이미 시장개방은 일국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영역이 아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우리의 농업부문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면 특히 우리의 농촌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며, 그 결과는 정부에 대한 불만, 나아가서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타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소득격차에 따를 계층간 갈등의 첨예화를 야기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간의 갈등, 사회내 집단간의 분열 현상이 심각하여 국가사회 전체의 통합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개방의 문제는 국가간 관계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의 관점에서도 즉, 정부와 사회간의 갈등과 조정과정의 차원에서도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은 필연적으로 보상의 문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조정, 사회통합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집단에 대한 지원-보상-보완 시스템과 사회집단간 이해조정을 위한 협의체제의 구축이 국민적 합의의 토대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must prepare for the global trend(proliferlation of FTA and deepening of WTO). The further opening of our market is serious problem.
1) in this aspect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of UR agricultural agreement and trie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of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its influence to Korean agriculture. We focus on differences in views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It is not quite sufficient with economic rationality, especial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2) We should make an effort on agricultural policy to accommodate properly to international disciplines and trade rules.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develop more effective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market liberalization.
3)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DDA or FTA), domest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strongly act. Farmers, interest groups are expected to oppose to WTO/DDA negotiations and to FTA 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efficient mechanism to compensate and support measures against the expected increasing market libe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