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aid Childcare Leave on Fertility Deci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경제논집 / 45권 / 3호 / 43 ~ 69페이지
· 저자명 : 곽은혜

초록

2010년까지 정액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2011년 정률제로 개편됨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125만 원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대 2배까지 육아휴직급 여가 확대되었다.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이중차분모형에 기초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에서 처치집단인지 여부는 고 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통제집단인지 처치집단인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처치집단 여부의 변화 까지 고려한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영향을 추정한다. 분 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어초록

In 2011, the childcare leave benefits in South Korea were revamped to be proportional to wages, allowing high-earnings women to receive additional subsidies. This paper examines the fertility effect of the increased parental leave benefits exploiting this policy change. The identification strategy is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D) method, but it reflects that the qualification to be treated is time-varying. Apply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o the “stayer DD” model, it finds that the increased parental-leave subsidy positively affects the first childbirth among working m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