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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 (The German Financial Investment Regulation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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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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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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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9권 / 1호 / 355 ~ 386페이지
    · 저자명 : 백정웅

    초록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남부유럽이 더욱 심하다. 이런 와중에도 독일은 지금까지도 유럽의 버팀목으로서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금융규제 중에서도 금융투자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와 독일법제는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금융투자업의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우리와 독일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우리나 독일은 단일의 감독기관이 금융투자업을 규제 및 감독한다. (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5)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금융업종에 대한 최저자본금이 높게 정해져 있다. (6) 우리나 독일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금융주력자 또는 非금융주력자인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제한다. (7) 독일은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8) 금융기관의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9) 독일은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 독일은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 회사의 숫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독일은 일정한 경우 임원의 해임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점은 우리와 같다. (12) 독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지만 독일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13) 독일과 같이 우리도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5) 우리와 독일은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법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끝으로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우리법제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이와 연동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2007 hit the whole world and is still going on. In particular,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and Spain (hereinafter PIIGS) are the weakest drawbacks of such a crisis. On the other hand, Germany is relatively strong state in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n this sense, the article reviews the German regulations over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and takes its several lessons. The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First, Korea and Germany have the defini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in substantive enactment respectively. Second, Korea and Germany do not have any express provision for the purpose or principle of their financial investment regulation and (or) supervision. Third, single financial authority controls over the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in Korea and Germany. Fourth, Korea has preliminary authorization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but Germany does not. Fifth, he amount of minimum capital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in Korea is far more than that of minimum capital for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in Germany. Sixth Korean and German regulations against the ownership i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does not depend on who the owners are. Seventh, there are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dual system) in Germany and whether which system is selected is up to the companies concerned. Similarly to the German system, there is also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onitoring board and executive officer (dual system) in Korea. Eighth, Germany has to consider the balance of the represe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board of directors or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On the other hand, Korea does not. Nin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separate compulsorily the offices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However, Germa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has an option about whether which the separation or the aggregation between such offices is chosen. Tenth, the German regulation of concurrent offices i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mposes on the number of time to be a director. However, the Korean supervision against concurrent offices i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does on the nature of the office concerned to be a director. Eleventh, the German and Korean financial regulator may demand a different director i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welfth, there ar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function in Korea and Germany. However, the Korean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compliance officer is specifically charged with the task of such a compliance function while the Germa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the specified person for the compliance function. Thirteenth, there is an on-site inspection over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and Germany. Fourteenth, there is a prompt corrective action over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not Germany. However, there is still an exceptional suspension in Korea. Fifteenth, the Korean system for the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or a financial regulator and another domestic regulators is disappointing compared to the German cooperativ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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