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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 자금세탁방지제도 현안과 연구 아젠다 제안: 카지노업을 중심으로 (Research Agendas for Anti-Money Laundering in DNFBP: Focusing on the Casino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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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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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 자금세탁방지제도 현안과 연구 아젠다 제안: 카지노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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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32권 / 2호 / 3 ~ 32페이지
    · 저자명 : 서원석, 이경민, 김진영

    초록

    카지노산업은 관광 서비스업이면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준수 의무가 적용되며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섹터로 평가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 규범으로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카지노산업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내외 법령을 살펴보고 학술연구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 국제 카지노 정책포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패널 토론의 내용에 대해 질적 주제분석 방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Ostrom의 제도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위험기반 접근, 법령 개선의 3개 분야에서 학술 연구의 아젠다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하여 실무 및 정책적 기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Unique within the tourism service sector, the casino industry must comply with anti-money laundering (AML) regulations to align with international norms. Despite its importance, academic research remained limited. To fill the void,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academic literature and legislation on AML for the casino industry. Using the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of the panel discussion on the AML system at the Jeju International Casino Policy Forum, we propose three research agendas: voluntary participation, a risk-based approach, and legal improvement. To facilitat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guide future research, we also proposed a framework of casino AML based on Ostrom. From the findings, we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ML practices in the casino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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