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비용분석 (Cost Analysis of Long Term Care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노년학 / 29권 / 3호 / 1043 ~ 1061페이지
· 저자명 : 박창제, 김수영, 주수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ost side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s economically, and then to discu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analysis. For this research, primary caregivers that provide care the elderly requiring long term care services sanction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drawn and surveyed. Among collected data, data for 422 primary caregiver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family caregivers from various settings that give care to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giver's household income level is low. Therefore, caregiving families with the elderly are likely t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Second, under coverag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direct cost caregiving households pay for the elderly is still very high. Third, indirect cost of caregiving households accounted for the larger proportion caregiving costs. Fourth, social cost burden for caregiving the elderly is very high. This cost amount is appropriately equal to household income of caregivers surveyed in the research. Fifth, service use cost of caregiving households is differentiated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 Sixth, direct cost of caregiving household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 but is differentiated less than service use cost. Seventh, social indirect cost for caregiving the elderl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 Eighth, social cost amounts for the elderly utilizing long term care service is very high, total social cost per capita by types of long term care service tend to converge on average social cost per capita of total serv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