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D교통사건을 중심으로 (Study on Enforcement Levy and Back-Pay Order of NLR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5호 / 373 ~ 399페이지
· 저자명 : 박은정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의 한 사례(D교통사건)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이행강제금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성격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점들 그리고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근거와 독립적 구제명령으로서의 가능성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이행강제금 지급명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간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제도적 미완성(혹은 불비)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유일한 전문적이고 대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노동관계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구이다. 노동위원회 판정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several subjects on the enforcement levy system and the back-pay order of NLRC for unfair dismissals.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cent case, it develops some theories about the character of enforcement levy,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levy, the revocation suit for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levy, the grounds of back-pay order of NLRC and the independence of back-pay order of NLRC.
After deliberation, this paper develops the conclusion that the confliction between the enforcement levy system and the back-pay order of NLRC for unfair dismissals is resulted not from the enforcement levy system but from the incompletion of back-pay order of NLRC for unfair dismissals.
NLRC is very important system for labor dispute resolution. For the advancement of NLRC's adjudication function, it should overcome various problems by resolving the confliction between the enforcement levy system and the back-pay order of NLRC for unfair dismiss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