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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Explaining the Politics of Ga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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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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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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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4호 / 269 ~ 293페이지
    · 저자명 : 서현진

    초록

    미국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법적 평등권은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미의 시민권과 정책적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불협화음을 낳아왔다. 본 연구는 현재 연방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 권리 이슈를 중심으로 소수자 집단에 따라 다른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왔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동성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용 평등권과 동성애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고용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이루어진 반면, 동성애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은 보수 세력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보호 문제가 다른 소수자 문제와 달리 소극적 평등권 보장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동성애자 권리 보호 문제는 다른 소수자 문제와는 달리 인간의 기본권외에 도덕적 가치 판단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첨예한 시점에서 동성애자가 인종이나 여성 등 기존의 정치적 소수집단처럼 인정될 경우 이틀에게도 이 정책의 혜택이 확대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사회적 반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문제는 많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난제를 안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gay rights which currently offers on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for the Supreme Court to adjudicate. Despite increasing litigation since the 1970s and intensifying political struggles about homosexual equality during the 1990s, efforts to secure more expanded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homosexuals have been only partially successful. The Supreme Court has accorded gay Americans legal protections against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recently legalized homosexual relations based on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As a minority social group facing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overt hostility from others in society, homosexuals are now fighting for more expanded judicial protection allowing homosexual marriage, same sex unions and adoption of children. It seems completely odd for a group to be prioritizing concerns such as getting married and adopting children at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But for many gay Americans, it is a key part of their fundamental liberty and rights. For opponents, however, to enact such changes is to encourage and abet the spread of an immoral state and thereby to discourage and discredit traditional family institutions that have been the foundation of American society. In other words, while most Americans support equal rights for homosexuals in terms of job opportunities, they still hold same-sexual relations to be wrong. Despite increasing levels of tolerance existing in America, many Americans continue to view same-sex relations and homosexuality as immoral. Therefore, although social change has occurred steadily in advancing civil rights, the progress has been neither clear nor consistent in regard to cultural value issues of same sex marriage, children and traditional family. As public opinion on gay rights i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tendencies towards tolerance and disapproval,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fforded individual citizens' sexual behaviour is unclear and unsettl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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