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고찰 (A Sociological and legal Study on Same-Sex Coup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277 ~ 297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숙

초록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법적으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지금껏 “성적 소수자”로서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네델란드, 스페인이 동성애자에게도 합법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츠세츠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많은 주에서 동성애자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특히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동성애를 금기시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해 왔는데 이런 입장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보편적 신의 명령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을 갖기 힘든 사람에게는 법적 불이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동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그들에게도 혼인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Same-sex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experience discrimination not only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exist in families and friendships but also in social and legal settings. They are classified as a "sexual minority" group subject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lassified as people with unhealthy sexual orientation.
In Belgium, Canada, the Netherlands, and Spain, homosexuals are granted the legal right to marry, and in the United States, beginning with California and Massachusetts, more and more States are granting homosexuals legal rights.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especially in Christianity, the stance that homosexuality must be forbidden because the Bible forbids it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made to agree more closely with God's universal command of "love thy neighbor."
Accordingly, the desirable course of action would be to mitigate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to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have any sexual identity other than homosexuality, allow same-sex marriages, and grant homosexuals who marry the same legal rights afforded to married coup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