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고등교육평가체제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4권 / 4호 / 67 ~ 90페이지
· 저자명 : 주철안

초록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의 질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평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평가제도는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안을 2005년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률안은 고등교육평가의 총괄기구로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동 기구에서 고등교육평가, 학문분야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고등교육평가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쟁점으로서 고등교육평가주체로서의 평가기구, 고등교육 평가유형, 고등교육 평가목적, 고등교육평가내용 및 기준, 고등교육 평가절차, 고등교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평가운영조직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