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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과 제도 개혁안 (An Economic Analysis of Banking Efficiency and Proposed Reforms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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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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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과 제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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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6권 / 2호 / 131 ~ 180페이지
    · 저자명 : 양영식

    초록

    은행업의 정태적 효율성 격차의 핵심 요인이 1999-2004년 기간에는 기술효율성이었으나, 2005-2006년에는 규모효율성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효율성이 낮은 비우량은행의 비율이 1999-2005년 기간에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3- 2005년 기간에 은행업 전체의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며, 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보다 일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동태적 효율성을 잠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태적 효율성의 증가까지도 압도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은 감소하였다. 2001년 이후에 추진된 합병과 지주회사로의 통합은 대체적으로 효율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은행업 제도 개혁 방안으로, 2개 대형은행의 규모효율성 제고, 3개 저효율은행의 기술효율성 제고, 합병과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의 선별적 추진, 금융기술혁신의 촉진 및 단위노동비용 증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efficiency of Korean commercial banking by measuring various efficiency scores and Malmquist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indices (MPI) by means of input-oriented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he cor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their implication for banking reforms are as follows.
    The main factor of efficiency differentials among commercial banks was technical efficiency during the period of 1999-2004, but it shifted to scale efficiency during the period of 2005-2006. And the ratio of banks with efficiency below mean of technical efficiencies or scale efficiencies, to total banks has decreased steadily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but ha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2005-2006. The overall banking efficiency has improved during the period of 2003-2005. The technical efficiency ha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e scale efficiency. Meanwhile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unit labor cost that exceeded the technological change plus the efficiency increase. Largely mergers and consolidations by holding company that were accomplished since 2001 tended to decrease efficiencies.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efficiency analysis for banking reforms are to improve the scale efficiency of two over-sized banks, to enhance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ree low-efficient banks, to control mergers and consolidations by holding company whose main motive i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market power, an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mote financial innovations while to control unit labor co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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