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체계 개편안에 관한 연구 (A Not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2권 / 3호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최창현

초록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지휘체계 개편안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군사지휘체계의 개념과 군 지휘체계 개편의 약사을 살펴보고, 군정과 군령의 개념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군병립제, 합동군제, 통합군제, 단일군제 등의 4가지 군 지휘체계의 유형을 알아본다. 군 지휘체계의 유형을 근거로 통합군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본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합동군 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군 지휘부 임명 관련으로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관 신설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현 국방부의 주요 의사결정 담당기구는 거의 육군 위주의 편향인사로 채워져 있어 3군 균형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의 통로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통합군으로 개편될 경우 조직이론 측면에서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문제된다. 통솔범위 원칙에서 보면 합동군사령관 1인이 63만 대군을 책임지는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 우선 기능이 전혀 다른 육해공군 3군을 통합 지휘해야 하고, 선진국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부서와 부대를 관장하게 된다. 이는 곧 적절한 통제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North Korean torpedo had sunk a navy warship, the Cheonan and missile of North Korea bombed out in Yeonpyeong Island. Partly because of the North Korean assault, the issue of military cooperation is being raised. In this context, it is utmost imperative that we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irst of all the 4 types of military command system are described. Based upon the explanation of the 4 types of military command system, the prposed system of consolidated military command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mechanism of the military is mostly composed of the army and so the balanced development is impossible, and the problem of the span of control is raised in terms of organization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