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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제어를 통해 민법을 정의할 수 있을까? (Is it possible to define the Civil Code by several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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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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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제어를 통해 민법을 정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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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5권 / 4호 / 39 ~ 54페이지
    · 저자명 : 가정준

    초록

    민법이 무엇인지를 핵심어를 통해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민법이 다루는 영역이 매우 넓고 민법의 조문과 내용이 법률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서적 또는 논문을 읽으면 핵심적인 주제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해당 서적과 논문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법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심 주제어는 질적으로 중요한 용어이면서 빈번히 마주치게 되는 것임을 착안하여 민법 내 가장 많이 발견되는 5개의 법률 용어들, 구체적으로 청구, 후견, 채무, 채권, 그리고 상속의 순으로 찾았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5개의 용어와 내용적으로 밀접한 용어를 추가적으로 6개 총 11개를 찾아보았다. 이들을 같은 집단으로 넣고 총 빈도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용어들을 선별하였다. 여기에 민법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해당 용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핵심 주제어들의 편향성 여부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후견, 상속, 유증, 유언 등은 친족상속법에 매우 편향된 주제어였으며 채권, 채무, 그리고 책임 등은 재산법에 매우 편향된 핵심어였다. 나머지 권리, 의무, 그리고 청구 등은 빈도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도 보이지 않아 민법을 대표하는 주제어로 선정해 보았다. 이를 통해 민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다. “민법은 ‘의무’와 ‘권리’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갖은 자가 그 ‘권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그 ‘권리’의 내용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다.”

    영어초록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what civil law is through key words. The reason is that the field covered by the Civil Code is very wide, and a number of articles and volume of contents of the Civil Code are the highest and largest among the laws. By reading a book or a paper, you can discover several key keywords, and through these you may understan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book or paper. Personally, I do not have in my mind that the law is much different from a book and a paper in catching it. Considering that the key keyword is a qualitatively important term and frequently encountered, the five legal terms found most frequently in civil law, specifically claims, guardianship, obligation, right to claim, and inheritance, were searched in order. The five terms with the highest frequency and six additional terms closely related in content were searched for a total of eleven. They were put into the same group and rearranged according to the total frequency. The Civil Code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and the frequency of the terms in each area was analyzed. Through this work, the bias of key keywords was identified. For example, guardianship, inheritance, bequest, and will were very biased keywords in the family law, and right to claim, obligation, and liability were key words highly biased in the property law. The remaining rights, duty, and claim were selected as keywords representing the civil law because they were not only very frequent but also showed no bias. Through this, civil law was defined as follows. “The Civil Code is referring to the law for legal relationship based on 'duty' and 'right' to allow a person who has 'right' to 'claim' for the contents of 'right' to a person who bears 'du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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