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바라본 외국인 정책 (Viewing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Me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민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이민행정학회보 / 3권 / 1호 / 39 ~ 62페이지
· 저자명 : 전지성

초록

이 연구는 외국인과 관련한 이슈의 발생을 언론을 통해 살피며, 이를 대응하는 정책의 체계 분석을 위해 법령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련 이슈와 실제 관계 법령을 통한 이슈의 해결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이슈와 관련 법령의 제정상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는 분명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실제 이슈와는 다른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 다문화로 대표되어지는 외국인 정책을 외면했던 사회 현상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 가능하다. 또한, 여전히 많은 부처에서 외국인, 다문화, 동포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여 조직의 다양화로 또 다른 정책적 갈등이 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 정부 들어 재외동포청이라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많은 논란과 방향성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설치라는 측면에서 향후 외국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의 기대도 예상되어진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the occurrence of issues related to foreigners through the media and examined the rationale and key contents of legislative measures to respond to them. The aim was to verify how these legislative measures relate to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foreigners and their actual impact.
The analysis revealed that significant time is often required for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actual issues. While social issues are clearly identified,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relevant legislation often addresses different aspects than those of the actual issues.
Several reasons could explain this phenomenon. One possible cause is societal tendencies in the past that neglected policies concerning foreigners, typified by multiculturalism. Additionally, despite various ministries still managing policies related to foreigners, multiculturalism, and compatriots, the diversification of involved organizations has sparked new policy conflicts.
Currently, there is consideration for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the Overseas Compatriots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However, this initiative has faced considerable controversy and directional challenges. Nevertheless,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installation of a control tower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turning point for future foreigner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