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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신 산업정책 비교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시사점 (Implikation zur politischen Entscheidung aus dem Vergleich der neuen Industriepolitik in Deutschland 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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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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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신 산업정책 비교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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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일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일어문학 / 28권 / 4호 / 385 ~ 404페이지
    · 저자명 : 민춘기

    초록

    현대 사회에서 산업정책은 부활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의 경제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방임하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산업전략 2030 최종안을 2019년 말에 발표하였고, 한국에서는 2017년에 들어선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 산업정책 전략의 특징과 각계의 입장을 알아본 후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재정립 기준을 기반으로 논의하였으며, 관련 교과목 수업의 일부 자료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독일의 국가 산업전략 2030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및 언론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대해 신 산업정책(2017), 제조업 르네상스(2019), 한국판 뉴딜(2020)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산업정책 정립의 새 기준을 토대로 독일의 전략이 한국의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독일의 산업정책은 폭넓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각계의 입장도 반영하고 새로운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포용적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관련 교과목 수업에 활용하거나 국가 산업정책의 전략 수립 및 시행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에 바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한국 독어독문학의 외연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Deutschland hat Ende 2019 den überarbeiteten Entwurf der Nationalen Industriestrategie 2030 auf Regierungsebene veröffentlicht und auch in Korea hat die Regierung 2017 eine neue Industriepolitik vorgelegt. Das Ziel der Arbeit ist es, die Merkmale der deutschen Industriepolitikstrategie und den Lösungsprozess der wichtigsten Herausforderungen zu untersuchen und Informationen zur Verfügung zu stellen, die für die politische Ausrichtung Koreas verfügbar sind. Dazu wurden die Daten und Informationen benutzt, die von der zuständigen Organisation herausgestellt werden.
    Zuerst wurden die Ziele und Hauptinhalte der deutschen Nationalen Industriestrategie 2030 zusammengefasst. Anschließend wurden einige Streitpunkte im Hinblick auf der Strategie beschrieben. Die Industrie zeigt im Allgemeinen kritische und skeptische Ansichten und die Gewerkschaften haben zwar generell positive Ansichten, aber fordern Spezifizierung. Die Presse behandelt die konkrete Position relativ detailliert. Um die Auswirkungen auf Korea zu finden, wurde schließlich die neue Industriepolitik Koreas analysiert. Davor wurden ein Paar Kriterien für die Neudefinition und Neugestaltung der neuen Industriepolitik, darauf Implikation der deutschen Strategie zur koreanischen Politik basieren kann.
    Der hier vorgestellte Inhalt, kann in den entsprechenden Lehrgängen verwendet werden oder kann auch für die nationale Industriepolitik und –strategie teilweise angewandt werden. Es ist wünschenswert, dafür weiter zu fors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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