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경영론의 비판적 고찰: 쟁점과 한계 (A Critical Refle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Paradigm: Issues and Limit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4권 / 1호 / 207 ~ 238페이지
· 저자명 : 심용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수년간 발전된 ‘신공공경영론’의 주요 이론틀과 더불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안적 이론 및 주요 논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그간 전
개된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과정의 기본적 가정과 원칙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 신공공경영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는 1970
년대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누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맥락에서 신공공경영론은 경영권을 중시하는 초기 경영주의를 시초로 하여 신고전경
제학, 신제도경제학, 탁월경영론의 결합을 통해 그 이론적 완결성을 완성해 갔다. 신공
공경영론의 일반적인 주요원칙은 1. 경영권 확립, 2. 업무단위별 분산화, 3. 시장경쟁
도입, 4. 업무표준의 명확화와 성과측정, 5. 결과에 근거한 보상, 6. 창업자적 민간부문
경영방식 도입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원칙은 1990년대 들어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제 3세계 국가에도 도입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정부혁신의 유행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신공공경영론이 현실에 실
천되는 과정에서 그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신공공경영론과 대안이론간의 논쟁이 가속
화되었다.
논쟁 결과 다소 효율성으로 경도된 신공공경영론의 이론적 한계점이 지적되고 나아
가 효율성과 공공성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
이론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대안적 이론의 공통적인 주장은 1. 과거 관료주의와
현재 신공공경영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2.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가정하며 3. 공공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 시민의 욕구를 입체적으로 충족시킬 공공부문의 진정한 혁신과 정책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촉발된 정부혁신은 10년을 거치면서 공공
부문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론영역에
서는 신공공경영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분석, 현실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
실증연구를 비롯하여 한국 공공부문 운영방식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한 대안탐색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제는 공공부문의 각 업종(공무원, 교원, 공기업, 출
연기관, 서회서비스 등등)에 특화된 신공공경영론에 대한 실증연구과 평가 그리고 이
에 기반한 다각화된 대안적 운영방식의 탐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doctrinal content of the group of ideas known as ‘New Public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and limitations of NPM
paradigm. The rise of NPM over the past 20 years is one of the most striking
international trends in public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underlying concepts
of NPM have appeared in the most discussions of NPM such as; 1. hands on
professional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2. shift to disaggregation of unit in the
public sector, 3. shift to greater competition in the public sector, 4. explicit standards and
measures of performance, 5. stress on a reward by result, 6. stress on entrepreneurship in
private-sector styles of management practice.
But NPM has been most commonly criticized in term of a chaimed contradiction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Most of criticisms of NPM differs in opinion such as:
1. criticism of both bureaucracy and NPM, 2. stress on a distinctiveness of public sector,
3. stress on civic participation in public sector, 4. stress on a genuine innovation of
public sector which should fit in civic needs.
In Korea, the strong government renovation has been begun since 1998 and has an
effect on all public sectors. But there are few studies which examine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NPM by a remark of public sector's distinctiveness in korea. Now, we
should try to a diversified, empirical research of NPM in classification by public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