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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여성빈곤 (Neo-Liberalism and Women's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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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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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여성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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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8권 / 3호 / 281 ~ 304페이지
    · 저자명 : 김영란

    초록

    1970년대 들어와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그 타개책으로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의 기본은 고용관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실패에 대한 ‘시장’의 등장으로 복지정책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국가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긴축재정 등 경제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수혜범위의 축소 및 노동의 의무를 기반으로 한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장기적 실업의 증가, 비정규직노동자의 확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후퇴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및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에 여성 편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여성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의해 일차적인 해고 대상됨에 따라 여성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67.5%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역시 노동시장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어 여성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에 있다. 현재 대량실업, 대형사고, 산업재해, 이혼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증가로 인해 생계유지자인 남편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무능력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 여성노인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우월론 속에서 간과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영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크게 미칠 수 있으며 빈곤과 성(性)이 맞물려서 여성의 빈곤층 편입은 가속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및 관련 사회경제정책을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여성빈곤현상을 노동시장 유연화 및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지어 논의하였고 나아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Neo-Liberalism and Women's Poverty


    Kim, Young-L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crisis of nation intervention by Keynes' theory showed as an objection of criticism in 1970s, neo-liberalism based on 'market' appeared as a way-out of crisis. The fundamental economic policy based on neo-liberal globalization gives priority to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n relation to employment. The policy also lays stress on re-arrangement of welfare policy by appearance of 'market' due to failure of welfare nation.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each nation carries out an open-door policy, liberalization,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reduced budget in its economic policy. They also re-organize welfare nation on basis of workfare through reduction of social welfare benefit range and work duty in their welfare policy.
    These policies cause increase of long-term unemployment and enlargement of irregular worker. The result is that social security system retreats and the gulf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deepens. Especially women who fall in the poor class increase rapidly. Women are the first retired objects according to ideology of sex-divided labor in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fter all unemployed women increase and 67.5% of women are in irregular jobs.
    The welfare policy inevitably reflects labor market, so that women are in the dead ground of welfare and the weak social security net. As social risks like mass unemployment, large-sized accident, workmen's accident, divorce, and high aged population increase, women who have no husbands as a breadwinner, or women who have incompetent husbands increase. That is the reason why woman householders and the aged women increase.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women should be protected, nevertheless, they are left alone in the society which 'market' predominates. Economic conditions by neo-liberal globalization can be the most injurious to the social-weak class. And they can press women to fall into the poor class by linking sex in poverty.
    The study seeks for the stream of neo-liberalism which has been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since 1970. It also examines social economic policy related to neo-liberalism and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it discusses the phenomenon of women's poverty in connection with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olicy. It, moreover, explores ways which women can escape from poverty in the current glob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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