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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자본주의 변화와 전망: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The Prospect of Change in Japanese Capitalism: A regulationis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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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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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자본주의 변화와 전망: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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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3권 / 4호 / 31 ~ 5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이기완

    초록

    조절이론 관점 내 제도형태적 측면에서 일본식 경제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녀왔다. 첫째, 호송선단형 경제시스템 및 메인뱅크 제도라는 일본형 기업지배 구조, 둘째, 연공서열, 종신고용, 기업별 노조라는 임노동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식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 조절이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범주인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와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의 측면을 분석하였다. 일본 사회는 90년대 후반의 장기불황과 글로벌금융위기(2008) 및 동일본대지진(2011)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변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 경제개입 정책과 아베노믹스라는 부양정책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견인하려 하였으나, 일본경제는 소득격차에 의한 양극화 구조 심화 및 비정규직 비율 증가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일련의 조절양식 변화 및 현재의 축적체제를 통해 지식기반경제 등 다음 산업사회 단계를 맞이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terms of regulation theory, the Japanese economy represents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called the Convey-fleet System and mainbank system, secondly, the labor structure called seniority, end report, and union by company.
    In this paper, two categories of the regulation theory of the changes in Japanese capitalism were analyzed: the regime of accumulation and the mode of regulation. Japanese society changed rapidly through the long-term recession in the late 90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2011).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lead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through the active economic intervention policy and the stimulus policy called Abenomics, but the Japanese economy faced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 of deepening the polarization structure by income gap and increasing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As a result, Japan has not been able to meet the next industrial society stage of knowledge-based economy through a series of moderating changes and current accumul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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