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평가의 개선 방향 탐색 (An Evaluation of "the Evaluation Program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EP-PO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5권 / 4호 / 237 ~ 261페이지
· 저자명 : 이종재

초록

이 논문은 교육기관의 운영과 통제를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새롭게 탐색해보려고
한다. 거버넌스를 ‘통치’작용으로 규정할 때 정부에 의한 통치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협력
적 통치체제’를 새로운 거버넌스로 보는 신공공행정론(New Public Management)의 관점에서
현행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시․도교육청평가 방식의 적절성 문제를 검
토하고, 시․도교육청평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시․도교육청평가의
기본 방향 재설정’과 ‘시 ․도교육청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신공공행정론의 관점에서, 시장의 통제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청평가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성과에 대한 평가, 둘째,
‘지역교육의 수준과 과제’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셋째, 선의의 경쟁을 유
도하여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시․도교
육청평가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평가 목적에 대한 재점검, 지방교육혁신 조장형 평가모형
의 탐색, 시․도 교육청 참여형 평가과정의 설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체계의 재검토, 평가
시기 조정, 평정과 함께 교육수준과 상황분석 연구 병행, 고객만족도 평가 개선, 평가담당조
직의 재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ince 1996, "The Evaluation Program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 has
been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paper intends critically
review the evaluation program of EP-POE conducted in 2006. EP-POE was
designed to check the accountability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 when the
central government(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implement the extended
'Local Autonomy of Education Program' in 1996.
In implementing EP-POE, contrary to the general objectives Evaluation
Program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 the evaluation has resulted in
controlling the work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 with the narrowly-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discouraging creative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al
tasks of Provincial Boards of Education. Based on the close-observation of the
case of the Evaluation administered in 2006, this paper suggest to change the
perspectives of Evaluation program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 and
proposed eight points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program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