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조항의 규범적 효력과 위헌성 (The Normative Effect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Union Shop Cla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0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유니온 숍 조항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이 글의 결론은 단결선택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현행 복수노동조합 시대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니온 숍 조항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단결권을 보장하는 이유, 그리고노동조합의 존재이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1 항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유니온 숍 조항의 법적성질을 규범적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비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와 해고의 권리를 명백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학계와 실무는 규범적 효력에 따른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위험성, 그리고 이 조항의 위헌성의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채무적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 조항의 효력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제 이 조항의 위헌성의 요소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조항의 현실적인 필요성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유니온 숍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조항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Regarding the issue of the Union Shop clause, there are views that suggest other amendments, and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it is right to abolish it in the current multi-union era when the right to choose unity is guarantee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abolishing this clause is that the Union Shop clause justifies dismissal of work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labor unions. This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unite and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and violates the right to work under Article 32(1).
Understanding the legal nature of the Union Shop clause as a normative part and recognizing its normative effect can clearly explain the employer's obligation and right to dismiss non-union members.
Nevertheless, so far, our academia and practice have tried to understand it as a debt part to offset the elements of dismissal due to normative effect, the risk of recogn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is clause. Therefore,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validity of this clause cannot be explained consistently. Now that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is clause are clearly revealed,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Union Shop system at a time when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is clause has almost disappeared.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is cla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