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 Perception of Giving Consent for Personal Informatio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4.07
31P 미리보기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문화연구 / 17권 / 2호 / 151 ~ 181페이지
    · 저자명 : 구혜경, 나종연

    초록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점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있어서는 매우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얼마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였는지의 여부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률상에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행동에 대한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상황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제공 동의 문제는 소비자의 인지적 문제와 동의상황의 구조적 문제(Solove 2013)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틀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인식확인을 위해 20~50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탐색하였으며, 결과를 정책반영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제공동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내용의 어려움, 과다한 내용, 소비자의 휴리스틱적 의사결정 등 소비자의 인지적 문제와 실제로 동의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의사황, 개인 소비자가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형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적어지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인지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는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악순환인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업권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는 법률과 관리감독 기구가 달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제공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식의 표준화 및 동의서 내용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informed consent)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 혹은 동의권이라는 기본 권리 실현의 가장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age. In the modern society, many consumers give consent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some firms or government branches. Although the right to consent is not only the basic human right but also the property right, many consumers don'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consent process and the terms of privac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had to focus the behavior and perception of consumer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depth interview methodology.
    As a results, many consumers don't read the terms of privacy policy, and the behaviors could be differentiated with situation giving consent such as online-offline context and they think there are no right to choice giving consent or not. Futhermore, consumers recognized there are three parts of problems, those are consumer cognition problem, structural problem at giving consent context, and the form related problem. At first, consumer's cognitive problem is related with consumer's perception when consumers give consent, for example, they don't want to read the terms of privacy policy or they can't understand the contents of privacy policy because of the jargon of the terms. Secondly, there are structural problem at consumers' giving consent context. Most users of personal information don't effort to develop the level of consumer's understanding, actually at the consent situation, consumers can't have real right to choose consent or not. Thirdly, there are formation problem of the privacy policy documents. There are so many contents, the character is very small, finally the legibility is very bad so that the documents made consumers not to read the terms.
    And another issue is the perception of the main concept of privacy policy jargon such as “the third party provision” or “sensitive information of individuals”. We can find the gap between consumer's perception and the real meaning of the terms of privacy policy.
    Last issue is the thought of the responsibility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sumers judge the responsibility subject to business part, government part, and consumer-self part. Business part is the very subject to get real benefit through using individual information, so consumers want business part to play role to develop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a. Futhermore consumers need to more powerful regulation to arrange the market's role and to correct the wrong behavior of business part. And lastly, consumers know self-problem of gap between the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value and the level of giving consent behavior.
    This study could check various opinion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and to suggest better way to reflect personal information policy, we held the experts conference that is composed of personal information scholars, administrators, businessman of global firm. They discussed various issues those are the results of consumer's depth interviews and they suggest the ideas to develop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Korea. Firstly many consumers think that they couldn't haver real right to consent, the experts analyzed the reason that there are too many consent contents including indispensible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to deliver commodity or services of information users. Therefor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give users have to be noticed consumers to understand intuitionally, the optional information for more services have been disclosed consumers to choose giving personal information or not. For this, it is needed to standardize the privacy policy and consent documents for informed consent by consumers. Secondly, Privacy Protection Act guarantee the right to redress. If consumers give consent to user personal information at online, it will have to be possible to redress or chang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usage of users at online easily. But practically consumers have to go to the office of personal information users and submit documents to withraw the consent details. For this the users of individuals' information subject have to invest new system to manag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 have to reinforce the policy and regulation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문화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