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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ori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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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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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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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0권 / 2호 / 185 ~ 205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초록

    소리바다는 2000년 5월 16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한국판 냅스터'라는 별칭과 함께 약 600만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거대한 무료사이트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산업이 연 약 50%의 매출 하락이 이어져 약 2,000억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1월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형제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그 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양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Napster 판결이 2001년 연방고등법원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한국의 형사 사건에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됨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민사소송으로 전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씨 형제를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2년 7월 9일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소리바다서버 3대에 대한 조건부 사용금지 假處分을 내리게끔 되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이 불복, 이의를 제출하였지만 2003년 2월 14일자로 가처분 결정을 인가(2002카합284)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권은 저작권 등의 직접 침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교사, 방조자 등 공동불법행위자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소리바다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을 이용자들의 직접적 저작권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전단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리바다 쪽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서비스 제공자가 방조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영어초록

    Soribada, the largest peer-to-peer music sharing service in South Korea, said yesterday the number of its paying subscribers exceeded 500,000 as of Saturday.
    The number of users who pay 3,000 won per month for unlimited music download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charging system was first adopted on July 10, it said. In August alone, over 300,000 have registered as new subscribers.
    The company also said that it won a legal suit last week against 13 major music labels, which could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ongoing dispute with the music industry over copyright issues.
    ``We have requeste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o revise the copyright law to include the fixed-rate music download service, and once we have the instruction, we will pay the music companies the right amount retroactively,’’ said Soribada’s executive Jang Seo-chan.
    Founded in 2002, Soribada, which means ``sea of sound,’’ is the largest Internet music store in South Korea. As of July, it had around 2.7 million daily visitors. The second most popular site, Melon, has around 2 million.
    It was closed in 2002 by a court order, and then it was reborn in 2004 as a peer-to-peer service which was viewed as legal at the time.
    However, it was again being pressured by the music industry that blamed peer-to-peer services for allowing illegal music sharing among anonymous users. Eventually, the company signed contracts with some 350 music rights holders this year and began to charge its users in July.
    Disgruntled by Soribada’s successful comeback, the music companies have been calling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a joint statement last month, 13 companies, which have asked the court to order Soribada to stop its services, insisting that it is neglecting the transfer of pirated music files. They also urged Soribada to abolish the fixed-rate price policy that allows users to download unlimited amount of music for only 3,000 won.
    Soribada said it is operating a digital rights protection team, in which some 20 employees monitor the copyright of music files transmitted through the serv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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