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Property Tax System for Public Rental Hou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3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완용, 유호림, 윤성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재정 관점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조치가 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지방차치단체 등의 재원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둘째, 조세법적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와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명백한 정책적 목적의 차이 없이 조세감면의 방법을 달리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셋째, 재정학적 관점에서 재산세를 자본세적 성격으로 보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보유세 부담은 결국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별로 상이한 보유세 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지역간 자본의 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주택임대시장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각급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가분을 보유세 등으로 회수하여 오히려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부과 타당성 관점에서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민간이든 공공이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내재하는 사회적 후생의 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개정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분리하는 방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dentifi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public rental housing tax system and propose improvements. The current system for taxing public rental housing is flaw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from a tax and fiscal perspective, it is a contradictory situation that public rental housing provides public goods with funds from local governments and other sources, and on the other hand, property taxes are levied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Second, from a tax law perspective, discriminating between taxpayers engaged in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and taxpayers engaged in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by using different methods of tax reduction without a clear policy purpose is a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ax equality. Third, the property tax is viewed as a capital tax from a fiscal point of view, and since the burden of the property tax is ultimately borne by the owner of the capital, stipulating different property tax rates for each local government results in a distortion of the distribution of capital among regions. Fourth, in terms of externalities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if a holding tax is imposed on public rental housing operators, it is inevitable that governments at all levels that promot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o increase social benefits will recover the increase in social benefits from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by public rental housing operators through holding taxes,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benefits.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easibility of imposing a holding tax on private and public rental housing, i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holding tax on the rental housing of housing rental operators, whether private or public,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housing rental busines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forms to reduce property taxes for public rental housing. It categorizes into a plan to separate public rental housing fro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the Local Tax Special Restrictions Act and a plan to revise the tax reduction provisions under the Local Tax Special Restrictions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