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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8세 선거권도입에 따른 선거교육과 시사점 (Study on the Eighteen suffrage and Election Educ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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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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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8세 선거권도입에 따른 선거교육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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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수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수업연구 / 6권 / 1호 / 43 ~ 64페이지
    · 저자명 : 고선규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18세 선거연령 도입과정, 교육주체들의 정책적 대응, 선거교육의 내용, 선거교육의 효과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일본은 18세 선거권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부교재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수업을 실시하였다. 부교재 개발과정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교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고교생의 정치적 관심이나 주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 수업에서는 지식 학습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정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더구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안들을 현실 속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선거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치적 관심제고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에서 선거교육, 주권교육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을 보면, 18세가 10%P이상 높았다. 18세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18세 대부분이 고교생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주권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주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학교에서 주권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업방법이 아니라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진행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에도 매우 시사적이다.

    영어초록

    We analyze the contents of election education and the introduce process of eighteen suffrage in Japan. That suggests that a research also in Korea. In japan eighteen suffrage after the production was newly introduced election textbooks. In high school, classes are held for civic education. These classes are for a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teresting of students. The lessons are mainly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the election education is a discussion of the community issues. Students study politics and experience politics in the daily life. In japan, the election education of the school will be added to the participation of the vote. The voting rate of the upper House election is higher than nineteen years old at age of eighteen. The reason is that eighteen years old is a high school student. Such a result suggests the need of positive election education at school. They emphasize active learning by election education in Japan. Lessons that use active learning are also required in korea. The eighteen year-old vote rate is higher than nineteen years old. The reason is the influence of civil education at high schools. In high schools, mock voting and discussion classes are actively conducted. Politic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young people are increasing. Some schools run the prevoting polling place, and students are participating directly in the polling place management. The case of Japan implicate the necessity of civil education at high scho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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