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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Sejong City Relocation on the Quality of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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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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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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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0권 / 2호 / 137 ~ 163페이지
    · 저자명 : 김찬우, 하혜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이론(지리적 근접성, 시간압박하의 의사결정, 집단토론)을 바탕으로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10개 중앙부처 254명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와 잔류한 4개 부처의 DID 분석결과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대면접촉의 기회와 집단토론 기회 감소는 정책결정의 질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둘째,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효과는 직급과 업무성격 및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는 대면접촉과 집단토론의 기회를 높이면서도 직급과 업무성격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entral government 's transfering into Sejong City on the quality of policy decisions. The effects were measured based on the three theories (geographical proximity, decision making under time pressure, and group discussion)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survey results of 254 public officials in 10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Using DID analysis We found two major results. First, the opportunities for face-to-face contact and the reduction of group discussion opportunities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policy decisions. Second, the effect of relocation of Sejong city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rank, the work personality and residence. Therefore, in the future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lternative considering the position and the work personality with increasing the opportunity of face-to-face contact and group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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