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변화가 주식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hareholder-Level Dividend Tax Changes on Stock Market Respo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6권 / 4호 / 7 ~ 36페이지
· 저자명 : 조정원, 정재현

초록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해 4,000만원 한도였던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은 곧 주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은 주주가 겪게 되는 조세부담이 자산가격에 자본화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조세자본화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자본화가설에 관한 연구들은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완전자본화가설과 부분자본화가설로 주장을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세 증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세자본화가설을 검증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완전자본화가설과 기업의 배당정책(배당성향)과 주주의 조세특성(한계투자자)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부분자본화가설의 상반된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건일을 선정하여 사건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큰 주가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세자본화가설 중 부분자본화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한계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음(-)의 주가반응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계투자자를 대리하는 기관투자자지분율의 자료입수 문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자본화가설을 지지함으로써 배당소득세와 주가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또한 과세당국의 세법개정 및 기업의 미래 배당정책과 자본조달정책과 같은 의사결정 시 주가반응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case study for the effect of the change of tax policy-gener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standard amount change on stock market viewing from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The previous gener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standard amount was 40 million KRW for the sum of interest and income from dividend while as it was reduced to 20 million KRW, the subjects for gener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ncreased and, simultaneously, the burden for tax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of shareholder-level dividend tax due to the gener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standard amount reduction on stock price and, furthermore verifie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through empirical study.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 confirmed more negative response for the price of stock in corporate with high inclination of dividend than corporate with less inclination.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supporting partial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among tax capitalization hypotheses. Second, the hypothesis that relaxation on negative effect on the price of stock in corporate with high inclination of dividend due to high ratio of limit investors was not supported.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due to lack of the data for the sha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representing limit invest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stimated share of limit investor is not representing limit investor prope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