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전자치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The Legislative form Representing Full Fisc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6권 / 2호 / 151 ~ 171페이지
· 저자명 : 옥무석

초록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의 상호 독립을 위하여 세원의 완전분리가 필요하다. 이를지방세제의 완전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 분권의 제도적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세목을 먼저 선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세목을 제외한 세목만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와 재원의 결정권을 먼저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부차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과는 상치되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와 주류적 학자들의 견해는 국세와 지방세세원간의 재정배분에서 연방제수준의 세원분리를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 30년간 지방재정이 중앙정부 의존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전향적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진전하여 국세와 지방세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이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세･재정분야의 분권수준은 국가가 세원을 선점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를 전제로 재정배분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이상적인 세･재정분권상태를 실감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긴 여정이 남아있다.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ve the full separation of tax bases for the mutual independence of finances of every level of government. This can be called the full decentralization of local taxes from the national taxes. However, in the present status of tax and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national level and the that of local, the central government is preempted and local governments are held the rest part of the total tax bases of the national wide. However, this is difficult to accept in terms of the subsidiary principle in the fiscal sphere.
The subsidiary principle is one of the pillar theory to sustain the grassroots democracy.
According to this principle, local governments should first be given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bout affairs and financ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the secondary position.
Nex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and mainstream scholars’ views, the ideal goal of fiscal alloc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federalism. This position can be regarded as a breakthrough stance compared to the stance that of in the past 30 years.
However, I think it would be desirable to move forward and establish a new distribution scheme of tax bases at zero b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