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porate Income Tax Policy and Firm Grow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1권 / 2호 / 43 ~ 56페이지
· 저자명 : 성효용

초록

본 연구는 기업성장이론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발전시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Cullen and Gordon(2002)의 논의에서처럼 조세체계가 기업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인세 정책은 기업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risk-taking)를 변화시켜 기업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투자 및 성장효과는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vans의 기업성장모형을 확대하여 기업의 규모와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평균유효세율로 측정한 법인세 비용이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제조업 상장기업 재무자료이며, 분석기간은 1990～2006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OLS 추정법과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기업성장률의 결정요인으로는 기업규모변수, 기업나이, 대기업더미와 재벌더미 변수, 그리고 법인세 평균유효세율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의 초기연도 매출액으로 나타낸 기업규모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성장율과 기업규모 사이에 무관련성을 주장하는 Gibrat 법칙을 기각하였다. 기업성장율과 기업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Jovanovic의 기업성장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연도의 기업규모와 기업나이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초기연도의 기업규모가 크면서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업성장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균유효세율의 경우 OLS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 2SLS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세수입 증대로 귀결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요구된다.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한 투자유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기업의 투자증대를 촉진시키는 보다 적절한 정책수단과 결합될 때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growth and tax policy in Korea. If tax system affects entrepreneurial activity, as argued by Cullen and Gordon(2002), then corporate income tax policies can affect firm growth through a change of the attitudes of entrepreneurs on risk-taking. However, it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on firm growth and investment depend upon socioeconomic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Thus this paper explores empirically how tax policies affect a firm’s growth rate, using manufacturing data during 1990～2006 in Korea.
It includes the impact of large firm and Chaebol on firm growth. The firm dummy variable takes the value 1 where firm size is large. The Chaebol dummy takes on a value of one when the firm belongs to a Chaebol group or is a Chaebol subsidiary. Including Chaebol dummy is a meaningful exercise, since they take up such a large propor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ve tremendous impact on the economy as a whol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OLS and 2SLS, growth and size are negatively correlated and significant at the 1 percent level. That i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smaller firms grow faster, rejecting Gibrat’s law. Firm growth and age a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supporting for Jovanovic’s theory of firm growth. The multiplication of initial firm size and firm 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thus larger and older firms are higher economic growth. Lastly, in the case of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the estimation result of OLS is negative and that of 2SLS is positive, but both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we can not confirm the facts that the burden of corporate tax measured by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significantly affect firm growth in general. Thu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it is difficult to insist the effectiveness of redu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on firm growth. In conclusion, corporate income tax policies can affect firm growth effectively when they are combined with other policies promoting inves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