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선하지보상제도와 이론 (Just Compensation for Right-of-Way in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187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미국의 전력산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2중적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면서 토지용도구역(Zoning)지정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기에 발전소, 송변전소 등의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용도구역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토지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에는 개별 주별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토지보상에 대한 일반이론은 미국연방헌법과 주헌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로서 판례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일반적 토지보상과 같이 선하지보상에서도 공정한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이 원칙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개별 사건에서 결정되었다. 미국의 보상절차와 선하지보상의 시사점은 보상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된 점, 개인재산권보장과 공익이 조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증거수집과 증인채택을 통하여 실증적 접근을 한다는 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초기부터 가능하며 합리적 협의매수절차가 정착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에 의해 보통법의 원칙을 수정ㆍ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one of the most heavily regulated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ifty state governments exercise oversight in virtually every aspect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orming a web of regulation. Local government, however, exercise zoning power. Therefore, to understand mechanism of just compensation for Right-of-way, it is needed to pay attention not only federal cases but also state cases. The courts have applied the concept of fair market value to determine the value of the property being acquired. Compare to Korean compensation process, there are democratic involvement such as using jury system in decision of property value, developed intensive evidence collecting process and examination of expert witnesses. Furthermore, Rational negotiation between land owner and power company has developed because of burden of jury system and legal cost. Some states have modified common law rule through new statues and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