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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Corri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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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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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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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2권 / 1호 / 399 ~ 432페이지
    · 저자명 : 이순자

    초록

    택지개발이나,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의 건설에 인해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단편화 시킨다. 이런 서식지의 단편화는 동ㆍ식물 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종의 손실을 가져온다. 종의 손실은 종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의 단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생태통로의 건설이다. 생태통로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세계 4위로 생태통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생태통로를 건설하다 보니 많은 돈을 들여 생태통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동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태통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법적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목표종 선정과 자생종의 식수문제, 사후관리문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들 수 있고, 개선안은 목표종 선정을 사업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벌칙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Anthropogenic interventions or activities, such as land developments, roads, dams, weirs, estuary barrage, etc., cause the fragmentation of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This habitat fragmentation has substantial impacts on animal and plant species, and consequently, results in species losses. These losses, in turn, lead to a reduction in species diversity and disrupt an ecological imbalance, which is why a study on methods to minimize such habit fragmentation related to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is required. One of those methods is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corridor on whose definitio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tains a provisio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sets out where ecological corridors shall be installed under what criteria. But these criteria have not been complied with; actually, Korea is the world’s fourth largest in terms of the number of ecological corridors. In spite of that, ecological corridors have been just nominally prepared by mobilizing lots of financial resources. This caused animals to turn their face away from them.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the malfunctions of ecological corridors and their improvements were reviewed. The problems include problems related to selection of target species, water supply for wild species, follow-up management, and lack of penal regulations against the non-conformance with such criteria.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rocedure for selecting target species in which related experts, not commercial providers, participate in, and establish standards on follow-up management. On top of that, a means to enforce conformance with criteria to install ecological corridor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enal regulations,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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