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Introduction of Legal Framework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Online Copyright Infringers)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6
16P 미리보기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3권 / 2호 / 66 ~ 81페이지
    · 저자명 : 오영우

    초록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직접 침해자인 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OSP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개별 침해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며, OSP에 대한 간접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침해규모와 손해배상액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침해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 입법례와 국제조약은 일정한 요건 하에 OSP가 직접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2007년 6월 30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통하여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OSP의 범위와 개인정보 제공의 요건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OSP의 저작권침해자 정보제공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과 향후 동 제도의 국내 도입시 고려할 사항을 정보제공 결정기관, 정보제공 OSP의 범위, 정보제공 요건 및 절차, 기타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majority o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on internet sites provided by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e past, OSPs were often targeted in terms of legal liability simp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actual perpetrators, i.e., the individuals that illegally copy, transmit, and distribute contents online. Even when these individuals are successfully identified and prosecuted, they are typically unable to bear the financial burden of the damages awarded to the copyright holders. Nevertheless, international treaties and laws that require OSPs to disclose such perpetrators’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opyright holders have been enacted i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as well as the EU to address situations where it is necessary for copyright holders to bring suits directly against individual perpetrators, or where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OSPs’ secondary liability,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losses incurred and the reparations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introduce similar regulations because of the KORUS FTA. As a result, protection of privacy has become an issue, more specifically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applicable OSP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conditions and procedures whe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first surveys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S., EU, and Japan, as well as the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It then discusses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implementing new regulations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identifying the appropriate regulatory body to authorize such disclosure; classification of applicable OSPs; condition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such disclosure; and other consid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간 저작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