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Actio Libera in Casus in U.S.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103 ~ 145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관한 형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완전한 책임능력자의 행위로 취급된다.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과 달리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를 제10조 3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제10조 3항에 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해석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은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계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창을 통해 같은 주제를 바라봄으로써 논의의 장을 풍부하게 하고, 보다 더 타당한 결론의 도출에 다가갈 수 있게 하리라 판단된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대륙법계 법학과 영미법계 법학에서 모두 오래 된 주제이며, 이 주제에 관한 기본적 관점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결론을 도출해 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엄밀한 범죄론체계에 기초한 대륙법계에서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책임단계에서 책임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자발적 명정(voluntary intoxication)이 범죄성립의 항변사유(defense)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미법계의 명정의 항변(intoxication defense)은 책임능력(criminal capacity)과 관련한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로 다루어지기도 하나, 주로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건(mens rea)에 관한 항변사유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논의 상황을 명정의 항변에 관한 연혁과 커먼로에 기초한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 형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논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in Korean Criminal Law, a person who, in anticipation of danger of a crime, has intentionally incurred a mental disorder, may be punished like a person who has full criminal capacity. In common-law countries, whe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actio libera in causa, there is a doctrine which finds that a person who deliberately drinks himself into an intoxicated state in order to carry out a crime will have no defense.
The early English common law rule was that voluntary intoxication did not serve to exculpate a wrongdoer. However, beginn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exceptions to the common law no-exculpation rule began to emerge. According to current U.S. law, defendant's intoxication may be used by a defendant to negate the mens rea of a crime. The law draws a distinction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intoxication. It also distinguishes between general-intent and specific-intent crimes. And according to this law, voluntary intoxication is a defense only to a specific intent crime, whereas involuntary intoxication is a defense to a general intent crime. The most common voluntary intoxication defense appearing in U.S. criminal trials is not an excuse defense but rather a failure-of-proof claim, namely that a defendant lacked the requisite mens rea because of his intoxication.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eory of actio libera in causa and discusses the related laws of the U.S. in oder to suggest some favorable ideas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