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under the Competition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4호 / 177 ~ 208페이지
· 저자명 : 정완

초록

경제범죄를 넓게 정의하면 위법한 경제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의 형성과정을 보면,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독과점 기업들에 의한 독점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각종의 폐해를 막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법규범이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즉 독점규제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상은 형사처벌이 규정된 범죄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보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형벌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검찰고발이 거의 미미하고 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벌조항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 이익의 침해로 환원시킬 수 있는 중한 행위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단순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을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상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므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도 그 오용과 남용 가능성, 검찰 공소권과의 충돌 방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권은 임의조사권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를 구별하여 행하고 있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 전 분야에 걸쳐 상당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가 필요하고, 반면에 현재의 양벌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도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지휘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lots of crimi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hapter 14 is the penal provisions containing four provisions. And other similar laws also have a lot of penal provisions -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or-to-Door Sales Act, Electronic Commerce Act, Subcontracting Act,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Advertisement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etc.
Some laws are equipped with a special legal system, that is, the power of filing of complaint. For example, Article 71(filing of complaint)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s 66 and 67 shall be prosecuted through public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is fi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is provision is also found in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This exclus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ake the economic crimes so hard to be indict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criminal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s of Korea. The content is as follows:Chap. 1 Introduction Chap. 2 Current State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Chap. 3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s Chap. 4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n Foreign Countries Chap. 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 Chap. 6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