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 (A precedent review on administrative law about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6권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고헌환

초록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기관이 견지해오던 일정한 경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신뢰해온 국민에게 일정한 보호가 가해져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중요한 쟁점은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행정영역의 다양화로 국민의 법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행정기관의 언동이나 일련의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행정주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호해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정작용의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자칫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 또는 이익을 침해함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관하여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대한 보호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is definitized from constitution principle to administrative law principle, that should protect to confidence peoples, as administrative agency change of regular route to had been point of view.
The important issues of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how to protect confidence of peoples to administrative agency in case of damage to peoples as follows that administrative province diversification because of social change rapidly or as happen frequently that people tend to rely on government organizations`s word and action, course of action.
Therefore at this study try to be sure to emphasize that protect confidence of peoples because of breach to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s administrative action arrogate to people`s profit or expectation, In this connection, as those suggest general theory about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review denial precedent and formal precedent to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