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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Sanctions agains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French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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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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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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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4호 / 23 ~ 51페이지
    · 저자명 : 박수곤

    초록

    프랑스에서는 2016년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즉, 신설된 프랑스민법 제1217조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에 대해 규정한 뒤, 제1218조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가항력에 대한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219조 및 제1220조에서는 판례상 인정되어 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1조 및 제1222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원칙적 구제수단으로서 현실적 이행의 강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223조에서는 불완전한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서 대금감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224조에서는 종래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던 계약해제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인정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재 중에서 우리 민법과의 비교에 있어 의미가 있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와 대금감액 및 계약해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프랑스민법상 현실적 이행의 강제는 우리 민법의 규정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부분은 우리 법에서의 해법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가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민법에서의 해법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는 법원에게 계약해제에 관한 평가 및 당사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그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영어초록

    En France, le Code civil a été modifié en 2016 afin de réglementer de manière cohérente pour l’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En particulier, le nouvel article 1217 du Code civil précise les sanctions générales contre l’inexécution des obligations, et l’article 1218 présente les critères permettant de distinguer l’inexécution des obligations de la force majeure. Ensuite, les articles 1219 et 1220 stipulent le droit à l’exception d’inexécution, ce qui a été reconnu par la jurisprudence, et les articles 1221 et 1222 prévoient l’exécution forcée comme principal recours en cas d’inexécution. En outre, l’article 1223 reconnaît la réduction du prix pour l’exécution imparfaite du contrat, et l'article 1224 énonce que la résolution du contrat, qui n’était auparavant admise que par une décision judiciaire ou un accord des parties, peut également être parfaite par la manifestation unilatérale de la volonté du créancier. Dans cet article, parmi les voies de droit offertes au créancier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par le débiteur, nous nous sommes concentrés sur l’exécution forcée, la réduction du prix et la résolution du contrat. Le régime d’exécution forcée du Code civil français peut être comprise comme similaire à l’attitude réglementaire du code civil coréen. On peut cependant constater une certaine différence entre les deux droits. En effet, le créancier peut en France, recourir à l’exécution forcée indépendamment de la survenance ou non d’un dommage. Ensuite, le créancier peut solliciter une réduction du prix tout en acceptant une exécution imparfaite conformément à l’article 1223 du Code civil français, et c’est aussi un domaine où l’on peut trouver des différences par rapport à la solution du droit civil coréen. Enfin, il est à noter qu’en France, le tribunal est habilité, au-delà de l’appréciation de la légalité de la rupture du contrat, à proposer une solution sans être lié par la volonté des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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