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Beach of Trust Busines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12
18P 미리보기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19 ~ 36페이지
    · 저자명 : 곽병선

    초록

    법인의 경영활동은 개인에 비하여 활동영역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법상 법인인 기업의경우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자연인의 판단에 의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자의 경영판단은대부분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불확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기업의 경영자가 선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기업을 위한다는 판단으로 한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당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법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상법상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학자의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도 당연히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할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미국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업무상 배임죄에 적용가능한지에 관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하여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해당할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할수 없고, 따라서 경영판단의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다수설은 도입에 반대한다. 본 논문은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 가능한 요소인지 고찰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업무상 배임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고자한다.

    영어초록

    Today than in the individual activity areas and influence of corporations is growing moreeconomic activity. For the Law on Corporate activities that can be considered as activitiesof the enterprise, but by the judgment of a natural person. Management of the businessjudgment made in the most flexible of the situation is also often the case that anindeterminate result. About whether you need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law in these circumstances, when the art business baeimjoe version, and product versionresulting damage to the company, and that a judgment for the corporate executives of theCompany is committed to a good faith business judgment obligation note the variousopinions in the criminal justice academia may confro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viewthat if some of the scholars on duty also as haeseokron tube care course on the principlesof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of the United States to accommodate the specificprovisions of the Law on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but our country is.
    Opinions are divided according to various scholars as to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sof the United States case law baeimjoe business law business judgment. There are twoopinions on the big picture. The position that you can exclude the application of businessprinciples baeimjoe if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Cod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applicable to the conduct of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first. Can not beintroduced in the Penal Code and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andtherefore can be divided into a position that should be punished even if the conduct of thebusiness judgment la baeimjoe business.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ofopinions. There is no silik also be weighted in favor of the accused are responsible forchecking the level of proof. In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criminal and commercial trustbeach is the punishment for 'successful criminal offense' and a breach of trust, not actwillfully "failed criminalization of business conduct 'suggesting that the legislative inten .
    And judges established whether deliberate in the beach of trust business by the businessjudgment in cases of the Supreme Court, but can not see is that this is an introduction tothe principles of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only the high for themisappropriation action when claims management judgment management of the companyonly be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exist. Therefore, according to ourcriminal law is only the establishe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deliberate the beach oftrust business established principles of management in business judgment. But you can seethat to some extent acts as a limiting factor in the business the beach of trust businessestablished principles of management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