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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혼인제도와 동성혼 (Constitutional Law and Same-Sex Marri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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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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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혼인제도와 동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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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20권 / 2호 / 279 ~ 319페이지
    · 저자명 : 한상희

    초록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에 대한 제도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존엄성과 평등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헌법조항은 기계론적으로 단순해석함으로써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헌법 제36조제1항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이란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순수하게 자연적 출산을 전제로 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수반하여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또 다른근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혼인제도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혼인의 범주를 대폭 확장한 스페인이나 미국, 대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 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과 함께 헌법상의 혼인제도는 “개인의 존엄” 에 기반한 기본권보장적 성격에 입각하여 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은, ①외국의 동성혼 헌법화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제도가동성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혼인의 방식을 포섭하고 있음을설명한다.(제2절) ②“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치(존엄성과 양성평등성) 사이의 규범적 서열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틀에 입각한 헌법해석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제3절) 아울러 ③“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은 곧젠더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이다양한 ‘사회적 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헌법합치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살펴본다(제4절) 제5절에서는 최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하여 제안된 민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understood to have both an aspect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standard for marriage and a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norm with human dignity and equality as its contents.
    However, it is more common that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shall be a provision prohibiting same-sex marriage through a simplistic and formal interpretation: the “equality of both sexes” mention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is Constitu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nd therefore, the marriage predestined by our Constitution mean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Here, the assertion that male and female should be defined as purely biological concepts premised on natural childbirth is another ground that denie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same-sex marriag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marriage system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e marriage system. To this end, while referring to the judgments of Spa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which have recently greatly expanded the scope of marriage, the constitutional marriage system, along with the normative character of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character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ccordingly, this article, ① reviewing foreign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xplains that the marriage system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exclude same-sex marriage, but embraces various marriage methods within it. (Section 2 ) ②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maximum guarantee of basic rights, by arranging the normative hierarchy between the two values (dignity and gender equality) that appear in the method of regulation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Section 3) In addition, ③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equality of the sexes”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order to eliminate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it is a problem of various 'social gender'. In Section 5, we evaluate and conclude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ed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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