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련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4호 / 330 ~ 353페이지
· 저자명 : 이건수

초록

부동산 범죄는 개인의 이익침해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침해로 이어진다.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투기 행위를 유발하거나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는 사기수법, 부동산을 사서 판매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기획부동산업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 허위·과장 부동산과 같은 ‘미끼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 위장전입을 해서 분양권을 따내거나, 전매금지 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투기방법, 집값 담함에 관여하는 방법,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등을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 실거래가 신고위반 수법, ‘찍어주기’로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거나 공동투자를 알선하는 수법 등은 서민들의 꿈을 꺾고 피해를 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의뢰 사고는 작년 한해에만 955건이 발생했다.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최근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범죄 사건사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안정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al estate crime leads to an individual's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although there is also a breach of personal interest. The authorized arbitrator in charg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shall maintain confidence in the purchaser and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operations of other real estate agent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purchased the real estate as collateral, bought the real estate, sold the real estate, and sold the real estate, as if the real estate agent were an authorized broker. Such methods as stealing jeonse deposits from tenants in the middle, and encouraging or securing joint investment through "pick-ups" are hurting ordinary people's dreams. There were 955 cases of real estate speculation last year alone. There is property damage so great that it is hard to recover from the person who invested all his proper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vent possible real estate brokerage accidents in the future through the analysis of recent cases of real estate brokerage crimes involving real estate agent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so that a fair transaction order can be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