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감면이 대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Acquisition Tax Cuts on the Residential Housing Market in Large Korean C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0권 / 4호 / 219 ~ 242페이지
· 저자명 : 조임곤, 정재진

초록

본 연구는 거래세 감면에 관한 정부의 주택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세 감면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추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 및 구조적 요건인 주택 보급 수준, 가구수, 소득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거래량이 감소되는 이유는 주택의 특성상 1가구 1주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며, 특히 보유세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세 감면 보다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가구수 역시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거래세를 감면한다 할지라도 쉽게 구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에서 형성되었고,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1인 가구의 주택 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투기적 속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택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특정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것과 둘째, 감면 또는 보유세 강화 등이라는 조세위주의 정책 수단 보다는 주택 물량의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실제 서민이나 1인 가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수단선택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order to deal with the sluggish housing market, the national government rolled out a package of measures to shore up the housing market. This includes halving of acquisition tax from 2 to 1 percent for homes valued at 900 million won and below. Acquision tax cuts especially brought fierce opposition from local governments because this change would result in less tax revenue for them.
Despite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the housing industry, however, is continuously experiencing a prolonged downturn with transaction freeze and the market still shows no signs of rebounding.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cuts on the residential housing market, and then claims the tax cuts would have no effects on the housing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demands are closely related to diffusion ratio of hous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household income level.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has misread the situation.
Frequent government policy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have been major reason for the sluggish transactions, which has led potential buyers hesitate to purchase homes. The current sluggish housing market results partly from trial-and-error caused by policy changes. Therefore,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 comprehensive long-term housing policy and should speed up th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for the middle cla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