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1호 / 323 ~ 338페이지
· 저자명 : 정문성

초록

현행 민법은 점유만으로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써 공시된다는 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다.
유치권자는 누구한테나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과는 확실히 괴리가 있다. 민법은 공시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치권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의 최소화 방법을 검토하면서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 규정으로 인한 유치권의 폐해는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xisting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possession of a lien can be established only by occupation and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ien is too broad. And even if the lien is granted,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the real estate right is disclosed by register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ment requirement The lien can claim the validity of the lien, but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ivil law. Although the Civil Law protects the lien holder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 of disclosure, it examines the method of minimizing the damage that can be incurred by the third party, and the lien of the lien is caused by the provisions of the acquisition order under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law.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nd the problems that can be supplemented without undermining the ideology of the li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