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Whether the Double Contract of Real Estate constitutes Breach of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3호 / 85 ~ 105페이지
· 저자명 : 전명길, 이영우

초록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인 배신설에 의할 경우 모든 채무불이행자를 신의성실의무 위배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무제한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판례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며, 최근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인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재산적 특수성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고 거래목적 보호와 피해자의 피해구제의 불완전 등을 고려할 때 그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사법영역에 형사법이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법적 거래관계 영역의 사법적 규제원칙에 의해 악의적 부동산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사법상의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이중매매에 대한 규제는 사법영역에 맡기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처벌사례는 축소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use of rights and the provision of trust according to criminal law, all default debtors can be granted a breach of trust due to their violation of their duty. Therefore, the organization requirement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 court precedent is based on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 for the composition of breach of trust, and there are different case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the double sale of real estate.
Considering the special property of the real estate in Korea and the trade practice, if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sufficient measures to prevent the double sale of the sellers, it will consider double sale of the real estate. It would be fair to punish a double sale of real estate for breach of trust, and the social need for the punishment would also be admitted, given the lack of trade objective protection and the incompleteness of the victims.
However, th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the legal field should be minimal as a last resort. The judicial regulation of the judicial trading area requires a civil law system to prevent double sale of malicious real estate and the regulation on double sale is the legal dom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