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Research on the Legal Relations of Chinese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7권 / 4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로륜

초록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China because the individual can not enjoy land ownership, so the change of land use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came between buildings. Chinese law says land and buildings as two separate real estate, but at the same time when the disposition requires action. In other words, while sanctions should dispose of the land use right of buildings within the scope of their possession, and vice versa. But in real life, there are plenty of instances of violation of this provision. Thes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urrent property law and guarantee law whil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reality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re is a certain contradiction.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concept of land and buildings are two separate things, but the law requires both punishment. If the land use rights and buildings belong to a right person, no problem. But for whatever reason, when the rights of people belonging to different, there will be all kinds of problems. Especially in the period after the expiry of land us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s and the mortgage on the land use rights or the right of the buildings prone to these problems.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at the time of the land use right and building owners who happen separation between buildings desirable way to reach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person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use separate prem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