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05
34P 미리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6권 / 1호 / 96 ~ 129페이지
    · 저자명 : 최원

    초록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법의 영역에서 실질과세원칙 그 중에서도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까닭이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효력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상의 효력과 무관하게 세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자를 법적 실질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로 각 나누어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누진세율구조를 택하고 있는 결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서 과세물건별 비례세 구조를 띠는 점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법적 실질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영어초록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is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actual attributable taxation is applied, amo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e area of the tax law. This is because there are frequent cases of tax avoidance using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the agreement of title trust and the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ly were invalidated. However, title trusts in real estate do not disappear and are used for various reasons.
    The position that title trusts in real estate should be taxed accordingly in respect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and that they can be taxed independently in the area of the tax law regardless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are compatible. The former is the view of legal substance, and the latter is the view of economic substance.
    It was divided into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each typ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reviewed which of the title trusts and title trustees is obligated to pay tax according to legal and economic substance.
    As a result of the review,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must be taxed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while acquisition tax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taxpayer according to legal substance because it is a transaction tax or act tax.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