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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nunci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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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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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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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1권 / 3호 / 191 ~ 230페이지
    · 저자명 : 신동진

    초록

    최근 들어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소도시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부동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는 실정법이 없다. 단지 등기예규가 있을 뿐이다.
    외국에서는 부동산 포기에 관해 법률로 명시한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대하여 세부적 법률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즉, 민법이 아닌 특별법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을 포기할 때 구체적으로 국유화하는 절차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부동산소유권 포기와 관련된 것을 다루었다. 즉, 공유자의 지분 포기 시 문제점과 개선안,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법리와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귀속재산을 다루었다. 귀속재산은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우리나라에 남긴 재산인데, 이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33호로 일본인의 일체의 소유권을 박탈한 것이다. 귀속재산도 결국 대한민국의 소유로 국유화시켰다는 점에는 무주의 부동산과 공통점이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is a tendency to give up real estate on their own due to the lack of economic value at the time when local small towns disappear due to population decline. Real estate without owners is state-owned. In order to become an ownerless property, the owner must give up the ownership on his own. It's not just about giving up. Must be registered. However, there is no real law as to how to register. There are only rules of entry.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countries that have stipulated by law regarding the abandonment of real estate. It is hoped that Korea also has a detailed law on renunci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n other words, even if it is a special law rather than a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procedure for nationalization specifically when relinquishing real estate ownership.
    This paper has dealt with matters related to the renunci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under the Civil Act. In other word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nunciation of shares of co-owner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property without heirs due to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jurisprudence and problems related to exclusive use and renunciation of the right to beneficiary form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were studied. And it dealt with the Vested property. Vested property is the property left in Korea after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defeated in World War II. Vested property is the same as real estate without an owner in that it was nationalized as the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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