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The Private Censorship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2호 / 223 ~ 271페이지
· 저자명 : 최규환

초록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지만, 오늘날 표현이 이루어지는 주된 매체와 공간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몇 개의 거대기업이 장악하여 사실상 독과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공론장에 진입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야 비로소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교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플랫폼사업자가 임의로 행하는 사적 검열은 사회적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검열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행하는 사적 검열에 관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의 본질은 국가와 민간 영역이 협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이다. 둘째, 독과점적 플랫폼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 표현게시물에 대해 행하는 자율규제는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표현 및 표현의 유통을 억제하는 사적 검열로 연결된다. 셋째, 공동규제시스템에서 인터넷콘텐츠호스트가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위와 같이 행하는 사적 검열에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Article 21 (2)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regulates the prohibition of the censorship by the state, but the primary problem is that the main media in which expression is made today is different from the past. One can enter the public sphere to stimulate social discussion and influence public opinion only by using the Internet platform, which is dominated exclusively by a few corporate-giants. Through these monopoly-managed platforms, it is possible to obtain information, to express and to communicate efficiently.
Therefore private censorship conducted by Internet platform operators disables shaping the social public sphere and makes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be nomial. So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the significant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ntrol.
I concluded three points of this thesis. First, the essence of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s is a co-regulation in which the state and private sectors share the roles cooperatively. Second, self-regulation b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ich dominate the internet platforms exclusively is connected to the private censorship. One of the main motivation of the self-regulation is to avoid legal liability for the contents. Third, the anti-censorship rule in Constitutional Law can be applied to private censo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