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와 차별금지 (Private autonomy and Anti-discrim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2호 / 57 ~ 98페이지
· 저자명 : 송오식

초록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양 가치는 헌법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가치의 고유성과 독자성, 연혁적 배경의 상이성 때문에 양자의 관계설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차별대우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평등권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사적자치를 사법상의 제도로서가 아니라 사적자치권이라는 기본권으로 파악한다면 기본권의 충돌문제와도 연관되게 된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대립하지 않고, 상호간 존립의 근거가 된 복잡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관계를 법이 적극적으로 상호 정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은 부분적으로는 서로의 근거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서로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관계이다.
외견상 사법상 사적자치와 헌법상의 평등권 규범이 긴장관계에 있거나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적자치라는 전통적인 사법상의 원리도 공동체가 인정하는 법질서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고, 계약공정의 확보는 오늘날 사법관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자유와 평등의 양가치가 충돌할 때 사회통합과 사회공동체질서 정의를 위해서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며, 형량의 구체화작업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 입법이 필요하다. 이는 사법관계에서 수범자의 규범인식의 용이성과 규범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피해자 개인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차별행위의 목표가 되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인권의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특히 민사계약의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은 법률을 통해 분쟁의 해결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한 해결보다 법적 투명성･안정성 측면에서 분쟁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계약적 차별금지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민사적 권리구제를 위해서 계약단계별로 차별행위의 억지와 사후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가해행의의 억지와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방해배제 및 금지청구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Freedom and equality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ensuring human dignity and worth. Both values are established as an important and essential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It was uneas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ecause of their uniqueness and identity, and the difference in historical background. A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freedom of contract put on the premise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it conflicts with the equality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demand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if we understand that the private autonomy is not as the institution in private law but the fundamental right, it relates to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 In the modern social rule of law, freedom and equality are not contradictional and oppositional each other. they have a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the basis for their existence. So law is now able to play a role of interaction in the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actively. They are in part a relationship that underlies and sets limits each other. To all outward appearances, private autonomy and the equal rights in Constitution appear to be in tension or collision, as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has a limitation that must be operated within the legal order recognized by the community. To secure the contract fairness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civil law relations today. When the two values of freedom and equality collide, normative harmonious interpretation is needed to construct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and general anti discrimination is necessary for a concrete work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In order to effectively remedy civil rights against violations of the contractual discrimination prohibtion, it is necessary to deter discrimination and compensate for damages corresponding to the contract process.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needed to deter the offense and protect the victim by means of punitiv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an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exclusion of interference and to claim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a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