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이 비정규직노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Analysis on Irregular Workers’ Unions by Supports of Labor Union with Regular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2권 / 3호 / 53 ~ 85페이지
· 저자명 : 진숙경

초록

한국 비정규직노조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그동안 비정규직노조의 조직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정규직노조와의 관계를 제기해 왔다.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은 비정규직노조의 유지 및 투쟁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나아가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 방식을 구분하고 그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분석한 양적 연구와 금속산업의 2개의 비정규직노조를 사례 분석한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이 비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성과인 노조효과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비정규직노조의 인지된 잠재적 교섭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노조가 어떤 활동 방식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노조 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조직력을 약화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규직노조의 일상 시기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교육․선전활동이나 투쟁 시기의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인 투쟁에 대한 지지 및 지원활동은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이나 비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정규직 활동가들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방식은 비정규직들의 주체성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킴으로 인해 비정규직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규직-비정규직노조 간의 정치적 입장 차가 큰 경우 비정규직노조를 현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정규직노조의 연대 여부는 활동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데,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에 미치는 영향은 달리 나타남으로 교육․선전 등 일상활동에 대한 지원과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히는 등의 연대 방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반면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은 비정규직노조 교섭력 및 조직력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덧붙여 정규직-비정규직노조 간 연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인 교섭을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테이블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벌이던 때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조직력이 답보되거나 약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조 통합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As many labor scholars have suggested, the relations between a labor union covering regular employees and a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is a influential factor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union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Some labor scholars have believed that if the labor union with regular employees would support the irregular employees’ union, it could have positive effectives for activities of the union in a workplace.
This focus on how various tools and ways backed up by the labor union with regular employees affect the labor union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about collective activities.
This employ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which based on a survey targeting labor unions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and a case study on two the labor union in the metal industry.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the support of regular employees’ labor union can positively have the union effectiveness, substantive effects of the union, but have little effect on the potential bargaining power.
This demonstrates that the support of labor unions covering regular employees could strength the irregular employee’s union, on the contrary, weaken it’s organizational power depends on the ways and tools taken by the regular employees’ union.
A education program and organizational activity to organize irregular employees daily and supports during the labor disputes ca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for its organizational and bargaining power.
However, the way of substitute bargaining for irregular employees and the grievance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excluding union activities from irregular employees would weaken the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Because it can undermine the expectation of irregular employees to their own labor unions. Furthermore, in some cases, employers accepted the substitute bargaining with intentions to expel the labor unions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from their workplace, if there some political opinions between irregular employees’union and regular union.
To conclude, in the collective activities of a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the support of a labor union covering regular employees can be the deceive factor, but the organizational effect can be varied depends on the ways and tools of the support by the regular employees’union. It turns out that union education programs,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are effective in ordinary times. And during labor disputes, more active ways of support can be important for the labor union with irregular workers. The the substitute bargaining would not contribute to encourage the bargaining and organizational power for the irregular workers’ un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