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Analysis of Impacts of the Basic Pension: Focusing on Living Expenses of the elder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8권 / 3호 / 365 ~ 388페이지
· 저자명 : 이채정, 권혁주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실질 적인 삶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집단(처리집단)과 수급예정집단(통제집단)의 항목별 생활비 지출을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 은 통제집단 대비 처리집단 노인의 생활비 지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기초연금이 수급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처리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교통통신비 지출을 늘려 교통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기초 연금은 항목별 생활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교양오락 비의 지출이 증가할 확률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인 수혜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 현행 정책대 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시사 점으로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후 6개월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좀 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answer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y analysing its impacts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paper compares changes of living expenses between a treatment group (basic pension beneficiaries) and a control group (expecting beneficiaries), apply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ethod. The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showing the Basic Pension having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beneficiaries, with a small exceptio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show higher probability of increasing expenditure in those areas. This study suggests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acy of the Basic Pension,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introducing a sliding scale in the payment system while maintaining targeting.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dealing with the impacts of the Basic Pension based on a long-term data set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elderly househol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