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Differences among Schools and School Districts in Seoul)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6.12
28P 미리보기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15권 / 2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한유경

    초록

    이 연구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회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단위 학교재정의 공평성을 측정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의 재정능력이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 학생 1인당 교육비 측면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이 중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보다 지역간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단위학교 세입·세출 총액만을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했을 때 학생당 교육비는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었다. 3) 그러나 세입․세출의 각 항목별로는 지역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세입 항목 중에서는 목적사업비, 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수익자부담경비 중 현장학습비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4) 지역 간 차이에 비해 동일 지역 내 단위학교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 학교발전기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와의 관련성은 상관계수 0.1 미만으로 재정적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볼 때 단위학교 재정 배분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동일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교육여건이 같다고 전제하는 배분방식은 지역 내 학교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among regions and schools. It has been sampled a total number of 510 public elementary schools and 249 public middle schools in Seoul, and analyzed the settled school accou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2004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expenditure between districts and schools within same district according to horizontal equity.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degree of relation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and property wealth of school districts according to fiscal neutrality. As the method of analysis,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Coefficient index, Range, Restricted range,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dopted for analyzing equity.
    An analysis of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n different school levels and different districts shows highly significant results; (1)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s inequal in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especially inequity of elementary schools is more higher than that of middle schools. (2) There appeared to be greater differences within same district's schools than between districts. (3) The equity of educational special accounts transferred income is highest, but horizontal equity of subsidy, supporting fund and self-revenue is highly low. (4)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school districts where the residents are in high per capita income and those in low per capita income. There appeared to b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residents' wealth(as the sum of inhabitants' tax).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