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Nonregular Labor Market of Germany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6권 / 1호 / 63 ~ 95페이지
· 저자명 : 한종수, 정미경

초록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독일에 비해 낮은 한국이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해명코자 하였다. 추세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의 경우 2003년 28.6%에서 2014년 39.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는 2004년 37.0%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32.4%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독일은 35.8%, 한국은 33.4%로 역시 독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한국이 독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의 차이와 사회보험 가입율의 차이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중앙치 대비 최저임금수준은 한국은 독일에 비해 약 5%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양국 공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소득불평도와 상대적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과 사회보험적용률의 수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소득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labor, equal pay)의 개념에 입각하여 최저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high relative poverty ratio of Korea compared with that of Germany. While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o total wage workers in Germany had increased from 28.6% in 2003 to 39.0% in 2014 persistently,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o total wage workers in Korea registered its peak 37.0% and thereafter had taken downward trend to 32.4% in 2014. In spite of this fact the relative poverty ratio of Korea was much bigger than that of Germany in 2010. This reverse phenomenon will be explained the gap of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 between Korea and Germany. For example, the minimum wage levels before taxes to median wage in Korea was 5% lower than Germany an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ratio was above 10% lower than Germany.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most crucial and important problem which had deteriorated not only distribution structure but also the relative poverty ratio in Korea was not the quantity of nonregular workers but the low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the nonregular worker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very urgent to improve the minimum wage level and increase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 in Korea. And the concept of equal labor and equal pay should be obeyed in labor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