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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비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Influences on Defense Spending in Korea: A Disaggregated Analysis)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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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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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비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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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36권 / 3호 / 129 ~ 145페이지
    · 저자명 : 함성득, 윤기중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국방비를 총액 중심이 아닌 세부적 항목, 즉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각 항목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래의 군전력 운영과 증강에 필요한 국방비의 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단순히 국방비 총액으로만 국방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 증감에 대한 세분화 분석을 통해 한국 국방비에대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performed to explain trends in defense spending in Korea across a lengthy time period for a large sample. Specifically, previous explanations for variations of defense spending exhibit serious weakness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military spending data, problems concerning the degree of disaggregation of such data, as well as statistical deficiencies including model mis-specification, multicollinearity, etc. Clearly, more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with better dat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different influences on defense spending,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bureaucratic politics and budgetary incrementalism, and presidential policy prior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disaggregate the defense spending into what was termed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spending. Controllable spending includes procurement for military facilities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military technology. Uncontrollable spending includes outlays for military personnel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ilitary facilities. As a resul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different impacts of such influences on the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defense spending. Furthermore, it provided insights into the causes of intertemporal variation in defense spending leve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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